백승주의원 북한 9·19 남북군사합의서 위반 자유한국당 나경원대표 문재인대통령 구미시청 장세용시장 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경북신문 박준현대표 이인수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2019-05-08 




자유한국당 제2정조위원장인 백승주(구미시 갑·사진)의원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사실상 무효화 조치를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체 없이 남북군사합의서 파기하고,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핵폐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제2차 미·북 회담 결렬 이후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이전 대북제재 해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위반하는 불법 환적 행위 단속을 위한 해안경비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미·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 한·미간 동맹균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욱 심각한 외교안보 참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