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예산편성 시민들 비난 경북도청 이철우도지사 경북신문 박준현대표 김장현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2019-05-02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주시가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시의회의 예산편성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보조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 당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심의해 사업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감액과 증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지난 29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가 보조비율에 따른 일반적인 룰을 무시한 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고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해 버리는 등 평형감각을 잃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인 ‘세계민속음악페스티벌’ 행사의 경우 국·도비 지원이 4000만원인데 비해 시비는 무려 4배나 되는 1억6000만원을 편성해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 증액돼 형평성과 부당함의 논란을 불렀다.

이 같은 예산편성은 시의회가 집행부인 경주시가 요구한 예산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정한 심의 없이 국·도비 보조비율 기본 룰인 5대5 혹은 3대7 비율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연말 2019년 당초 예산편성 때 행사 성격과 행사 규모를 무시하고 1개 민간보조기관별로 2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투표로 유례없는 상한선 룰을 정해놓고 예산을 심의하는 바람에 침체된 경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들의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상한선을 정하고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일정한 비율로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가 표결에 들어가 상한선을 두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행사비는 전액 삭감돼 수년째 행사를 치러오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온 행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사 내용을 평가해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나고 상임위원회인 문화행정위에서 투표로 통과된 주요사업들이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시비를 삭감해 경주시가 이미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의회의 객관성 없는 예산편성을 두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은 삭감된 시 예산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궁금해 하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지 알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전 시의원 A씨는 “시의회의 예산편성은 경주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예산 편성권을 쥐고 갑질을 한다면 시민은 물론 집행부와의 갈등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제대로 된 예산편성에 대한 공부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경주시의회는 재적의원 21명 중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4명,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15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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