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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대표 배진석 의원)한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민간기업 제품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으로 바뀌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관련기사, 뉴스메타 22년 12월 20일자 단독면). 

이런 가운데 일부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A도의원이 영업을 하고 다닌 중증장애인 업체 물품이 교육청 산하기관에 납품됐다.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일반 생필품으로 쓰이는 화장지부터 판촉물, LED조명, CCTV 등 일반기업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공공기관 에 납품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앞세워 지역 의원들 뿐만아니라 중증장애인협회까지 나서서 중간 수수료를 떼인 물품들이 납품 되고 있다”며 

“국내 품질 좋은 부품을 쓰기 보단 중국산 값싼 부품이 쓰여지기 마련이다”고 꼬집었다. 도민 권 모(안동시 55세)씨는 “도의원이 법과 직위를 앞세워 물품 영업을 하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 그럴거면 의원직 그만두고 사업을 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례 발의도 좋지만 그에 따른 운영의 실효성과 편법 운영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같이 병행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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